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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내  식품안전검사   2020 고마 식품안전 뉴스

[고마식품안전뉴스 2020년 Vol.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4호>

금주 안내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4호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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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식품안전뉴스 2020년 Vol.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4호>
금주 안내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4호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고시입니다.

[개정 이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선종에 Codex 등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엑스선을 추가하고,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소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지방산 조성이 일반 콩기름과 다른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마련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9종 및 식물성 원료 1종 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금속 노출 기여율이 높은 오징어의 카드뮴 규격을 강화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삭제하며, 신규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을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재평가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주요사항  
  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안 제2. 3. 5) (2) ③]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
  2)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3)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안 제5. 7. 7-1 4) (1) 및 제5. 7. 7-1 5) 콩기름 (2)]
   1) 고올레산 함유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과 지방산조성이 달라 별도의 요오드가 규격이 필요
   2) 고올레산 콩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고려한 요오드가 규격 마련
   3) 제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규격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3) 및 별표 8]
   1) 관련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록 마련 필요
   2)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인체에 위해가 없거나 잔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대상 물질목록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 적용 면제 대상물질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수거·검사 및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 방지

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안 제2. 3. 9) (1) ②]
   1) 축·수산물 부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필요
   2) 축·수산물의 잔류물질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산물에 대한 기준적용 원칙을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3)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8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시험시료 명확화, 중금속 시료전처리 및 기기분석방법, 아플라톡신 시험법 적용대상 확대
   3) 농산물 중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및 트리티코나졸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4) 갑각류 중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될 경우 에만 니트로푸라존 정량시험을 하도록 관련 시험법 개정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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